살고 있는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
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.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, 일반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. 세입자가 새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집주인 변경에 동의해야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.
등기부와 계약 자료를 확인하세요
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을 분명히 하고, 월세나 관리비를 보내는 계좌가 바뀌었다면 변경 사실과 예금주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.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,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를 확인할 자료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대항력이 없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
주택 인도나 주민등록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,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다만 새 소유자가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매매 사실만으로 반환 책임자를 단정하지 말고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?
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보증금·기간 등 조건이 바뀌는지 확인하세요.
보증금 반환일 전에 집이 팔리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?
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소유권 이전과 계약 승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.